법무법인 혜안

성범죄전담

법무법인 혜안

형사전문성범죄 전담센터

사건명 | 형법(강간) - 무죄(범죄인정안됨)
처분년월 | 2013-2016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해자는 의뢰인이 모텔로 같이 들어간 것을 이유로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상의를 벗기고 신체의 특정부위 등을 만지고 침대에 눕힌 다음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간음하였다. 라며 고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이 사건에 대해 의뢰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방금 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경찰이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제출하는 증거도 나중에 제출하라고 하면서 받아주질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으면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말에 경찰의 행동이 크게 잘못된 것은 없으나 형식적으로 우선 경찰의 수사기간이 있고 사건을 다시 고소인을 불러 조사한 다음에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의뢰인의 여러 질문에서 변호인은 성실히 상담하여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그래도 내심 혼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또 수사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에 바로 상담일에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무죄주장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유는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고소인의 자신의 빚을 청산해 줄 것을 의뢰인에게 협박식으로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고소인은 의뢰인를 고소하였다는 것입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하고 의뢰인의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당시 있었던 술집과 술집에서의 계산내역 등을 보내 줄것을 요청하였고, 모텔에 방문하여 모텔의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에 방문하여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오는 서류는 변호인이 받아줄 것을 요청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의 서류는 변호인이 받을 수 있겠끔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시 변호인이 동석하였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방어해주었고 의뢰인이 제출하고 싶어 하는 증거도 법적절차에 맞춰 분실의 위험이 없도록 법적절차를 밟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처음 의뢰인의 증거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질 확율이 많다고 생각하고 강력한 무죄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되려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을 듣었고 이를 의뢰인엑 바로 전달하자 의뢰인은 크게 놀라 변호인게 다른 방법이나 증거를 찾아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도있는 상담과 이 사건 발생 당시의 모든 상황과 행동, 말, 기억들을 상세하고 면밀하게 다시 되짐어 들어갔고 이를 통해 찾아낸 증거들과 그리고 이 사건을 선임하면서 변호인이 확인한 증거와 자료 들을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1개월여간 의뢰인의 무죄 변론과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위와 같은 변호인의 증거수집 및 상세하면서도 면밀한 상황검토 그리고 상당한 노력 끝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고소가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져 의뢰인은 무죄(범죄인정안됨)을 받았고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참고] -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