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경험으로 성공적인 해결을 이끌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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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및 사건 투명한 진단! 수임료에 대한 책임 제도 시행
수임료 및 사건 투명한 진단! 수임료에 대한 책임 제도
[범죄사실]A(女)는 B(男)와 한때 연인 관계였는데, B는 모텔에서 A 모르게 A가 속옷만 착용한 채 바지를 입고 있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B는 A가 자신과의 관계를 단절하려 하자, 이전에 촬영한 촬영물을 마치 유포시킬 듯한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A에게 보내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데에 대한 수치심을 느꼈고, 그 촬영물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본 법인을 …
2021.10.15[범죄사실]친구 사이인 A(男)와 B(女)는 부모님이 집을 비웠을 당시, 다른 친구들과 함께 A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A는 같은 날 새벽,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B에게 다가가 신체 접촉을 하여 추행을 하였고, 같은 날 오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B를 또다시 추행하여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및 유의사항]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
2021.09.30[범죄사실]A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ATM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정범에게 건네준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고, 체포과정에서 핸드폰 등 소지품을 경찰에 임의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피체포자의 핸드폰에서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허벅지등을 불법촬영한 것을 확인하여,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2019.10.14성범죄 | 성폭행 무고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년월 | 19.01.19. [ 의뢰인의 범죄 사실 ]피의자(성폭행 피해자)는 피해자(성폭행 가해자)가 술에 취한 피의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CCTV상 피의자의 걸음이 멀쩡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을 받음에 따라 피해자는 피의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희망사항 ]의뢰인(피의자)은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
2019.01.19성범죄 | 성희롱 무고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년월 | 18.12.29. [ 의뢰인의 범죄 사실 ]피의자(성추행 피해자)는 피해자(성추행 가해자)가 노래방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다른 증거가 없으며 사건 발생 당시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3일 뒤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음에 따라 피해자는 피의자를 무고죄로 고소…
2018.12.29성범죄 | 강간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년월 | 18.11.02. [ 의뢰인의 범죄 사실 ]피의자는 SNS 상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만나서 술을 먹던 중 모텔로 향하게 되었으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상 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희망사항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로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성관계 후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아니…
2018.11.02대한변호사협회 형사소송전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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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31. 용산쪽방상담소 제5차 방문상담 완료(이인석변호사)
2022.11.012022.09.14.(수)주식회사 드림이앤지 - 법무법인혜안업무협약식 진행하였습니다
2022.09.142022년 상반기 시행 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오고 시행에 이르게 된 중대재해처벌법.국민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산업환경과 시민사회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어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여러 국가기관, 지자체, 크고 작은 기업, 민간사업현장에서는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재해에 대해 보다 더 세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적절한 솔루션을 구비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
2022.06.032022년 5월 26일 최병천 변호사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 대상으로 부동산 상식에 관한 주제로 법률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06.02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형사처벌이 가능했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어떤 방법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상간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보통 금액이 어느정도일까상간녀에게 복수하기 위해그 지인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그 궁금증 해소를 위해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대표변호사와 세포언니가 만났습니다자세한 사항은https://www.youtube.com/watch?v=EIk0Q2vFzts
2022.06.02최근 전세금 때문에 악몽같은나날들을 보낸다는 사람들건설사가 직접 분양하는 신축 매물을두고 계약 중이었다는 임차인들하지만 잔금을 치르자마자 소유주가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그리고 나선 큰 이상 없이2년간을 거주했지만 문제는계약만료를 앞두고 터졌습니다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이야기를 듣게 된 것어찌 된 일일까요상세내용보기https://blog.naver.com/hyean114/222734335564
20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