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성범죄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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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성범죄 전담센터

성추행 | 강제추행 - 기소유예 

처분년월 | 2013-2016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은 서울 관악구 소재 술집에서 소개팅을 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여성의 허리를 강제로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오후 변호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당시 여자 2명의 허리를 감싸 안은 것은 부분적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아니면 강제적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건당일 경찰조사에서는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강제퇴사와 해외출장 및 해외여행 부적격자가 되므로 차후 회사를 이직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못하게 되는 것을 크게 두려워했으며 이에 어려운 것은 잘 알겠지만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를 꼭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피해자가 2명이었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의뢰인은 여러곳을 다녀보고 알아본 후 마지막으로 본 변호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했던 것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은 가히 좋지 못할 뿐 아니라 기억을 못한다는 것 자체도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더군다나 경찰에서 무슨행동을 했는지는 몰라도 경찰이 엄청 안 좋게 보고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선임된 후 다음날 바로 해당 경찰서을 방문하고 담당 수사관을 찾았으나 담당 수사관은 당직을 하고 퇴근하여 만날 수 없었고 당시 같이 수사했던 형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임계를 보던 형사는 이 사람 죄질이 안 좋다 여자 2명을 강제로 추행했으며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과 욕을 했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여자 2명이 참으려 하다고 의뢰인의 행동이 너무 심해 신고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를 알아보고 있다며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다시 미팅을 하고 이런 저런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실들을 형사에게 들은 그대로 말해주었고, 이후 술집을 방문하여 술집내 CCTV를 간신히 볼 수 있었습니다. 술집 CCTV영상에는 아니라 다를까 경찰의 말에 그대로 맞는 부분이 많았고 이를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술집에 방문한 당시 바로 술집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피해를 보상해주고 사죄의 뜻을 전하였으며, 이후 지구대로 찾아가 당시의 행동을 사죄하며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선처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에도 피해자 중 1인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1명이 되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호인은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정중히 여쭤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에게 변호인의 사무실의 프로그램 이수 등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의 자료들을 빠른 시일내에 준비해 줄 것일 부탁하고 이를 수사단계에 모두 제출하였고 이후 다행히도 피해자의 변호인과 연락이 닿아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 전화하여 사건의 추이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의 처한 입장과 당시의 일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들며 계속적으로 의뢰인의 변론을 했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위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강제퇴사의 격정도 없어지고 이직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해외출장 및 해외여행에 부적격 사유도 없어지고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는 등 의뢰인의 희망사항은 모두 이뤄졌습니다. 의뢰인이 운도 좋았지만 빠른대처와 성실한 프로그램이수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