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법률판례뉴스

033
현장르포 안산 ‘국경 없는 거리’ 불법 성매매 실태
2011.06.30
경기도 안산은 국내 최대의 다문화 도시로 손꼽힌다. 특히 안산역 주변 원곡동 ‘국경 없는 거리’ 일대는 지구촌의 축소판으로 일컬어질 만큼 각양각색의 인종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곳이다. 이곳은 안산시가 지난 2009년 다문화특구로 지정한 이래 더욱 주목받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곳에는 독버섯 같은 어두운 이면도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서는 현재 어림잡아도 30~40개를 넘는 다방들을 중심으로 불법 성매매가 성행 중이다. 대부분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종업원들은 매일같이 티켓판매에 열을 올리며 손님들을 꾀어내고 있다. 안산 원곡동 ‘국경 없는 거리’에서 자행되고 있는 외국인 여성 불법 성매매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다. 지난 6월 22일 기자가 안산역을 찾았을 때 주위는 온통 외국인들로 북적였다. 강한 억양의 중국어는 물론 특유의 비음이 뒤섞인 동남아 말도 곳곳에서 튀어나왔다. 까무잡잡한 아프리카계 사람부터 남방계 동남아인 등 인종도 다양했다. 기자는 안산역 광장을 지나 지하도를 따라 맞은편으로 이동했다. 맞은편으로 건너가니 곧바로 원곡동 ‘국경 없는 거리’가 시작됐다. 거리 초입부터 난생 처음 보는 이국적인 음식점들은 코를 찌르는 낯선 향내를 내뿜었다. 휴대폰 매장이나 청과물점, 슈퍼마켓, 음식점 등 상점 간판 하나하나에는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각양각색의 언어로 채워져 있었다. 실로 경기도의 이태원이라 불릴 만했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다방과 노래방이었다. 국경 없는 거리 곳곳에는 유독 다방과 노래방이 많았다. 골목골목 마다 어림잡아도 네댓 개씩은 눈에 띄었다. 안산시는 오래전부터 이 지역 다방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경 없는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수많은 다방들은 놀랍게도 다국적 성매매의 온상으로 알려졌다. 외국인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운영되고 있는 이 지역 다방들은 국경 없는 거리를 찾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상대로 티켓영업을 벌여온 지 오래됐다. 기자는 손님을 가장해 티켓영업이 성행 중인 한 다방을 직접 들어가 봤다. 다방 내부는 각 테이블마다 낮은 칸막이로 휘둘러져 있었다. 종업원이 기자를 한 테이블로 안내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종업원 세 명이 앞다투어 기자 주변에 둘러 앉았다. 종업원들끼리도 티켓 판매를 위해 경쟁하는 모습이었다. 1시간 동안 테이블에서 접대를 하는 일명 ‘데이트 티켓’은 2만 원이었다. 중국 산둥성에서 왔다는 여종업원 린린(가명·28)은 3년째 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브로커를 통해 결혼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위장 입국자였다. 취업비자가 나오는 조선족들을 제외한 다른 종업원들 역시 이와 비슷한 루트를 통해 들어온다고 한다. 간혹 동남아계도 있지만 고용된 종업원들은 대부분 중국계였다. 여종업원 린린은 테이블에 앉은 이후 줄기차게 다방 밖으로 같이 나갈 것을 권했다. 그는 특히 노래방으로 갈 것을 강하게 권했다. 밖으로 나갈 경우 추가적인 티켓 값이 지불되는 영업형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좀 더 시간이 지나자 넌지시 ‘성매매 티켓’을 제안했다. 1시간에 10만 원에 해당하는 고가의 티켓이었다. 이곳에서 성매매 영업이 실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리 주변에 잔뜩 자리 잡고 있는 노래방과 모텔로 이어지는 성매매 루트가 형성돼 있었다. 다른 다방들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기자는 한 30대 여종업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성매매 영업에 대한 속사정을 자세히 들어봤다. 이 종업원은 “12시간 동안 일급 5만 원을 받고 일하고 있다. 쉬는 날도 더러 있지만 쉬는 동안은 일급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12시간 동안 저임금을 받고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우리는 티켓영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나마 우리 몫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티켓 값이다. 노래방에서 함께 놀아줄 경우 기본 티켓 값 2만 원에 시간당 추가적인 티켓 값을 받게 된다. 또 운 좋으면 노래방에서 성매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방에서 직접 성매매 티켓을 끊고 모텔로 직행하는 경우도 많다. 성매매 티켓은 우리가 큰돈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성매매 티켓 판매는 예전만 못하지만 지금도 꾸준히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저임금 속에서 외국인 종업원들은 결국 큰돈이 되는 성매매 티켓을 손님에게 적극 권하고 있는 셈이었다. 이곳을 찾는 남성들은 대부분 중국계와 동남아계 외국인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입소문은 타고 내국인 손님도 꽤 늘었다고 한다. 실제 기자가 둘러 본 다방 안에는 한국말을 쓰는 내국인들도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처럼 다문화 명물로 유명한 국경 없는 거리 이면에는 독버섯처럼 곳곳에 자리 잡은 다문화 티켓다방의 성매매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국경 없는 거리는 2009년 다문화특구로 지정되면서 아이들까지 찾는 관광명소가 됐다. 관광명소에 걸맞은 사법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었다.

혜안 약도전송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20(서초동 1708-1)
    화인빌딩 1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51
    메가라인빌딩 3층 (사우동 932)
-
-

개인정보 취급방침

법무법인 혜안(이하 “혜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 제 1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 제 2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 3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 4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 8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혜안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 혜안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 세미나 초청장 및 뉴스레터 발송,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2. 전문직 및 일반직 지원자,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사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실무수습 및 인턴 이수 결과
[필수] : (※선발 시에 한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입사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ㆍ이행ㆍ관리 등, 정식채용 여부 결정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필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필수] :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 [선택] : 가족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혜안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혜안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혜안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혜안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혜안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안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혜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혜안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혜안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혜안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혜안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혜안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혜안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혜안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